경제범죄
사기 ㅣ 횡령 ㅣ 배임 · 배임수재 ㅣ 영업비밀침해 ㅣ 유사수신 · 방문판매법위반 ㅣ 공갈 · 사문서 위조 · 업무방해
사기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 형사변호인의 동석, 조사 참여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하고 진술을 여러 방향에서 조력 받는 것이 안전 합니다.
예율은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발휘 합니다.또한 고소인과의 합의, 적절한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원할 때, 법원의 양형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횡령
횡령범죄는 신분에 따라 업무상 횡령, 일반 횡령으로 나뉘고, 이득액으로 특정경제범죄(횡령)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됩니다. 횡령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형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횡령사건의 의뢰인들은 혼자 힘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무리하게 금액을 늘려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하고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 특정과 그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성적인 금액의 특정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과정을 통하여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원할 때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해주는 변호인이 존재하는 경우, 혼자 자신의 정상을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압수 수색으로 시작되고, 일선 경찰서가 아니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됩니다.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될 것이라 단정 짓고 모든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들을 만나서 상의하여 법리적인 허점, 사실관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포기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도 영업비밀침해의 법리다툼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보충 처벌 규정인 업무상 배임의 불성립도 적극 검토하여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규정과 업무상 배임 조항은 매우 섬세하고 난해하여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사안이 예상된다면 압수 수색에 앞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면 필히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를 다투는 한편, 영업비밀과 업무상배임의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부당한 침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침해의 범위, 침해의 경위 등에 대한 평가가 다르면 처벌 형량도 전혀 다르게 되므로 일부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거나 전부에 대한 영업비밀침해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침해 범위를 축소시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사수신 · 방문판매법위반
유사 수신 범죄란 인허가 없이 은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수신하거나 원금 보장형 투자를 받는 행위입니다.
유사 수신 범죄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외의 투자와 투자유치, 소개 수당, 다단계 구조, 보상플랜 등 다양한 형태가 동원됩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을 막고,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사 수신의 법리는 복잡하고 사실관계는 아주 복잡한 것이 보통이므로 사건 발생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금융거래 자료를 잘 정리하고 수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국제거래가 빈번하고, 국제투자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범죄자가 혼동되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피해가 큰 경우임에도 고소에 노출되어 구속이 되거나 관계자들의 공격에 대한 표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변호인의 많은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사 수신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소유예, 무죄, 불기소 처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공갈 · 사문서 위조 · 업무방해
공갈 범죄는 폭행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입니다. 법리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인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공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문서 위조 범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로서 사기, 횡령, 배임 또는 업무방해와 관련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의 태양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위계, 위력의 해당 여부,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법리적 공방과 사실관계 다툼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증거의 정리와 법리다툼을 위하여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