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성매매 알선등(업주ㆍ실장) / 성매매 성매수

성매매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괄하는 성범죄입니다.

성매매 사안 중 단순 성매수의 경우 충동적이거나 호기심에 의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 자체가 엄중하고 처벌되고 있는 요즘, 자칫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피하기 힘들게 됩니다.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 물론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성을 파는 행위 또는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했을 때도 처벌 받습니다. 관련 행위로 혐의가 인정될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담해야 됩니다.

아청법 성매매 – 아청법 성매수 / 아청법 성매매 유인ㆍ권유

성매매 사안 중 더욱 심각한 것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1년~10년 징역 또는 2천만 원~5천만 원 벌금을 양형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더욱 엄하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 사안에 연루되거나 아동ㆍ청소년 간 성매매 알선 및 권유ㆍ유인이 증가하고 잇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등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아동ㆍ청소년은 물론 성인 역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됨으로써 의도치 않은 아청법 성매매 혐의 연루 사안을 양산 중인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과 맞물려 현행 아청법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처벌하는 법률이라고 비판이 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개정의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만큼 관련 사안 연루 시 더욱 긴박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억울함 없이 아청법상 성매매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